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 이를 위반할 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의해 민·형사상 책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법적 근거
현재 이메일 주소의 무단 수집 및 이용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의 여러 조항에 걸쳐 금지되고 있습니다.
-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: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,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해야 합니다.
-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(개인정보의 이용·제공 제한):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됩니다.
-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3 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등): (구 정보통신망법 내용 이관)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아니 됩니다.
처벌 내용
이메일을 무단 수집하여 스팸 메일 발송 등에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과태료: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 거부 조치를 방해한 경우 등 위반 사항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(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).
- 형사 처벌: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하는 등 중대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(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).
출처
